ㆍ법 명칭(및 법령번호), 본칙, 부칙으로 구성
ㆍ제명 및 법령번호; 법령의 종류 및 법령을 공포한 날짜와 법령번호 표시
ㆍ본칙; 본 내용(條)을 편(編), 장(章), 절(節), 관(款)의 순으로 묶는다.
ㆍ내용구분; 조(條) → 항(項:①,②,③...) → 호(號:1,2,3...) → 목(目:가,나,다....)
예시)
법규 체계
| 건축법 | 건축법 시행령 | 건축법 시행규칙 (행정규칙) |
| 국회에서 지정되는 법규로, 건축물의 규모, 구조, 설비, 대지에 관한 기준을 규정 |
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|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. |
|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|
각 용도별 건축물을 어떻게 허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
|
건축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,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하는 피난방화, 구조, 설비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 |
|
도시계획법에 따른 지역·지구제에 따른 건축제한을 규정
|